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정책연구과제명	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(심의관)		성 명	한정애
연 구 자	대한변호사협회(책임연구원 : 송인규)
연 구 기 간	2020. 7. 23. ~ 2021. 3. 22.
연 구 금 액	37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☐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■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 외국의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실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현황 분석 결과 제시 ○ 가정법원 내·외부 전문가 등의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후견감독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○ 후견감독 업무 부문 중 외부 기관 등으로 위임/위탁할 사무의 범위와 시 기, 현황 분석 ○ 가정법원의 적정한 후견감독 시행을 위한 법원의 인적, 물적 자원 확보 등 개선 방안 제안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	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	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	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평과 결과 총평	본 정책 연구용역은 가정법원의 효율적인 후견감독 시행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급 법원의 운영현황, 비교법적 고찰 및 내·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원의 후견감독 전담 조직, 인력 배치,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무 절차를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2021. 6. 21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